경찰8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오늘은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이와 관련된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 사망자 비율'은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로 OECD 가입국(OECD 평균 19.3%) 중 최하위로 통계되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법으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떄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2023. 2. 22. 조현병과 조현병 초기증상 조현병의 심각성 조현병 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가 타인을 해하는 사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조현병 환자의 인권·권익을 보호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라는 것이죠. 대부분 언론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非정신질환자 보다 낮다며 편견을 버려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지만, 제시된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잘못된 분석이라는 점이 많습니다. 2016년 조사에서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非조현병 환자의 1/4 정도로 집계되었지만,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로 특정해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살인은 약 5배, 방화는 8배 넘게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높습니다. 강력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를 .. 2023. 2. 20.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란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들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에 범행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주환(31) 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교통공사 직원이었으나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해제 상태.. 2023. 2. 19.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2023년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넘어 3월을 향해 가고 있네요. 입학 전 용돈을 벌기 위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등록금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모든 것을 한방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왜 필요할까? 보통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보건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건증 발.. 2023. 2.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