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항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라는 내용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20년 기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록대상자임에도 등록하지 않아서 입건된 성범죄자가 5500여 명으로, 2017년 대비하여 약 2.5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진 분들이 위반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국가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형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성범죄 재발을 위한 보안처분의 하나로, 성범죄 전과자의 인적 사항 등을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2023. 3. 1.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무혐의사례 통매음 갤러리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 성적인 내용이나 댓글을 달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깐 조심하라는 댓글이 요즘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여기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보내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본인이 소명하여야 하며 이름 수사기관에서 납득을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통매음은 특성성과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① 성적 욕망 : 가해자 본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통하여 .. 2023. 2. 27. 통매음 사건(통매음 뜻, 성립여부, 합의금) 요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고 어떻게하면 좋겠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통매음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Best 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보 교환과 의사전달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이루어지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 전화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자신이 보내고 싶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죠. 1:1 모바일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개인들이 가입해 있는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리는 것도 엄연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송신에 해당합니다. 위의 예시들처럼 '디지털 정..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