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갤러리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 성적인 내용이나 댓글을 달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깐 조심하라는 댓글이 요즘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여기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보내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본인이 소명하여야 하며 이름 수사기관에서 납득을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통매음은 특성성과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① 성적 욕망 : 가해자 본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통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스스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였어야 통매음으로 처벌가능합니다.
② 수치심 : 피해자가 성적인 혐오감/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가능합니다.
③ 지속성/반복적 : 단발성으로 성적인 욕을 하였을 경우 수위가 낮다면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성이 또한 낮지만, 지속적/반복으로 행위를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가능합니다.
통매음 처벌사례
사례① : 온라인 게임 상 욕설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만 한 메시지를 1회 전송한 사건 : 벌금 100만 원
사례② : 음란 전화
연애어플을 통하여 확보한 전화번호로 4회에 걸쳐 음란 전화를 한 사건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례③ : 음란한 메세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4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 전송한 사건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례④ : 은밀한 사진 전송
얼굴이 궁금하여 사진을 보내라 했더니, 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계속 보낸 사건 : 통매음으로 처벌
사례⑤ : 신체 사이즈
(인터넷 채팅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등 사이즈를 물어보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이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였지만 계속 물어본 사건 : 통매음으로 처벌
사례⑥ : 패드립, 부모 비하
게임 상 패드립을 목적으로 니 엄마 창 x이라는 욕이 많이 보이는데,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례⑦ : 사진 평가
채팅을 통하여 사진을 받았으며, 사진을 보며 '밤에 잘할 것 같이 생겼다', '밝히게 생겼다' 등 애매한 수위의 성적인 농담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⑧ : 사진 유포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사진을 올린 후 제목 또한 수치심을 느끼는 내용으로 쓰면 통매음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 반려(무혐의) 사례
통매음 고소 사례가 무분별하게 많이 늘면서, 수사기관(경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사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 매체 | 메세지 내용 | 결과 |
| 의정부지방검찰청 | 국민어장 | 꼬평좀요 / (성기사진) | 불기소(증거불충분) |
| 경기OO경찰서 | 킹톡 | 큰거 좋아해? 야한거 좋아 하냐구요 | 불송치(증거불충분) |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롤 | 유미 없는 년아 / 콜걸 / 존마탱 / 쿨맛탱 | 불기소(증거불충분) |
| 서울OO경찰서 | 즐겁게톡 | 신음소리 꼴리고 발정나서 씸욕 잘내는 음탕한 개새끼랑 저나할래요? | 불송치(증거불충분) |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롤 | ㄴㅇㅁ / ㅊㄴ / ㅅㄹㅋ ㅇㅁ ㅊㄴ / ㅅㄹㅁ ㅇㅁ ** 헐음 / ㅅㄹㅋ ㅇㅁ 따라감 | 불기소(증거불충분) |
| 대전OO경찰서 | 국민어장 | 우유는 많은데ㅎㅎ / (성기사진) | 불송치 |
| 대구OO경찰서 | 롤 | 피싸개 / 선지공장 / 물소 | 불송치 |
| 서울OO경찰서 | 오버워치 | 여기서 물고빨고하지말고 그냥 모텔을 가ㅋㅋ 제발 역겨운 채팅그만, 전구 어딨음? / 저거 상습적으로 일부러 저러는거 아님?ㅋㅋ 그냥 경찰서 가주셈, 제발 경찰서 가주셈, 그냥 경찰서 가주세요 제발 | 불송치(증거불충분) |
| 경북OO경찰서 | 롤 | ㄴㄱㅇㅁ ㅊㄴ인거 티내지말고 ㅇㅁㅊㄴ짓 하지마셈ㅋㅋ /ㅋㄴㄱㅇㅁㅊㄴ인거 속보로 뜸 이미 / ㄴㄱㅇㅁ먼지 모름 ? ㄴㄱㅇㅁ ㅁㅊ인거 소문났든데 ㅋㅋㅋ/ ㅇㅁㅊㄴ인거 소문났어요~~~ /야 ㄴㄱㅇㅁ 콤파스로 찍히든데 ㅋㅋ 니가 알아서 유추해 ㄴㄱㅇㄴㅁ 콤파스로 개찢기드라 / 야 고소해^^ ㄴㄱㅇㅁ내가 냠냠중 ㅋ | 불송치(증거불충분) |
본래 이 법은 성적 목적으로 음란한 문자, 미디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현재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합의금을 받은 뒤 기소유예를 받거나, 1심에서 자백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기속력 있는 대법원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수사관, 검사, 판사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변호사조차 처벌기준이 뭔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며, 이전에는 단순 패드립만으로 유죄가 나왔으나, 최근 이를 악용한 통매음 헌터들의 신고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며 이제는 무혐의가 뜨기 가장 힘들다는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행위조차 무혐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매음에 엮이면 하나도 좋은 것이 없으니 게임할 때 채팅할 때는 항상 조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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