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을 때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 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우선 통매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드리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 처벌기준
통매음으로 판결까지 가고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참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은 변론으로 하고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성범죄 전과자되면 추후에 취업을 할 경우 공무원은 못될 뿐더러 여러 사기업에서는 개인에게 신원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으며,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범죄경력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도 여기에 기재 되어있기에 취업 시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낙인'이 찍히게 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벌금형 처벌 결과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벌금 500,000원 (초범, 기초생활수급자)
- 벌금 700,000원 (초범)
- 벌금 1,000,000원 (초범)
- 벌금 1,500,000원 (초범)
- 벌금 2,000,000원 (초범)
- 벌금 4,000,000원 (재범, 벌금형 전과)
- 벌금 2,000,000원
- 벌금 3,000,000원
- 선고 유예 (피해자와 합의)
- 선고유예 : 2년이 지나면 죄가 없던 것으로 되는 처벌(2년동안 얌전히 살아라)
실형이나 집행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않음)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징역형은 평균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 자료를 보면 실형의 경우 4개월~10개월 판결이 많았습니다.
- 징역형은 1개월 ~ 18개월 까지 선고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집행유예의 경우 4개월 ~ 6개월 판결이 80%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매음 합의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통매음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이후 통매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일명 '송치' 과정을 거쳐 '재판' 받기 전에 검찰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이 옵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시작되었다며... 이 절차에서 합의가 진행됩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며, 피해자나 가해자가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중간에 검찰수사관이 조정을 해줍니다. 보통 통매음은 수위에 따라 통상 5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진/동영상이 포함된 경우 50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검찰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위의 사례를 보듯 최소 선고유예입니다. 즉, 2년동안 '성범죄' 딱지를 달고 살아야합니다.
이렇게 고소가 진행되고 형사절차 상 합의를 진행하면 돈은 돈대로 인생은 인생대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제시한 후 합의서를 작성.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합의서 양식을 무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통매음 처벌기준과, 통매음 합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면 공무원, 경찰, 교사,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현대 같은 대기업 등도 입사할 시 신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으면 추후 취업을 할 때 많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보통 통매음 사건은 게임을 하다가 생깁니다. 이러한 통매음 특성 상 어린 학생들이 많이 연루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20대가 되고 나중에 취업을 해야하는 나이가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최소한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동네경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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