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 교통사고 분쟁, 과실비율 분쟁심의워원회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양쪽의 손해보험사가 현장으로 나와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뒤에서 추돌하거나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 100:0의 과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분쟁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때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분심위라고 불리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도대체 어떠한 단체인지, 과연 구속력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는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며, 손해보험사가 상호 협장하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분심위는 심의워원장과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즉 한문철과 같은 변호사 50인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기.. 2023. 3. 9.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준 협박죄란?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죄의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는 공갈죄나 강도죄와도 구별됩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사람(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유아·심신상실자·주취자 및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원수(대통령)나 외국사절(대사)에 대한 협박은 다른 죄가 됩니다. 형법상 협박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 2023. 3. 8.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손택스), ARS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15일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텍스, 전화 ARS(자동응답) 지급일 :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 : 앱스토어 內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2023. 3.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벌금 500만 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악덕 업주 무조건 벌금 나오게 하는 방법 근로자는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한 장씩 가지게 되며,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서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신고방법과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게 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에 관한 계약관계 및 조건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근무조건 및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서.. 2023. 3. 4.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