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폭행 성립요건, 합의금, 처리절차)
연말연시 술을 먹다가 누구나 한번쯤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해본 적 있으실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폭행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TOP3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죄"란 사람에 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란 폭행의 결과 신체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긴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의 결과란 보통 생리적인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말하여, 신체의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훼손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까짐, 골절을 포함 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실신,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상해란 생리적 기..
2023.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