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록제도1 통매음 처벌기준과 합의하는 법 (합의서 무료제공)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을 때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 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우선 통매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드리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 처벌기준 통매음으로 판결까지 가고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참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은 변론으로 하고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성범죄 전과자되면 추후에 취업을 할 경우 공무원은 못될 뿐더러 여러 사기업에서는 개인에게 신원조회에 대한 .. 2023.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