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항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라는 내용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20년 기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록대상자임에도 등록하지 않아서 입건된 성범죄자가 5500여 명으로, 2017년 대비하여 약 2.5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진 분들이 위반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국가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형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성범죄 재발을 위한 보안처분의 하나로, 성범죄 전과자의 인적 사항 등을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2023.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