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매음1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무혐의사례 통매음 갤러리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 성적인 내용이나 댓글을 달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깐 조심하라는 댓글이 요즘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여기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보내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본인이 소명하여야 하며 이름 수사기관에서 납득을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 통매음은 특성성과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① 성적 욕망 : 가해자 본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통하여 .. 2023.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