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고 사기꾼들은 정말 지능적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 사기를 당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면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사기 검거율이 70%입니다. 만약, 중고 사기를 당했거나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한다면 중고 사기 절차를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 사기 절차
1. 증거 확보
2. 경찰서 방문 신고 또는 검찰청 신고 접수
3. 합의 절차
중고 사기 고소 ①. 증거 확보
중고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행동은, 중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셔도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니까요.
첫번째로 중고 사기에 대해 신고(고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임금 확인증입니다.
고소인 신원조회를 위해 본인 신분증은 꼭 필요하며, 사기꾼에게 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입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따위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속하고 원할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사기꾼이 중고 사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기꾼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는 '사기꾼과의 대화 내역',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든 판매 상세페이지', '사기꾼 연락처' 등 사기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사기 고소 ②. 경찰서 또는 검찰청 신고 접수
증거를 확보 했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 사기 고소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경찰서에 직접 중고 사기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경찰서 방문하여 지장만 찍으면 고소가 완료됩니다.
경찰서에 중고 사기 고소접수를 하게 되면, 최초 방문한 경찰서의 중고사기 담당자가 해당 사건의 조서를 꾸며, 사기꾼이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게 됩니다. 인계까지는 7일에서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흔히 '형사'라고 불리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관이 사기꾼에게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출석 명령 하게됩니다. 이 과정을 피의자조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수사관의 계속되는 피의자 출석요구에도 사기꾼이 불응하여 출석을 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송치 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고사기 고소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검찰청으로 가서 직접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건너 뛰고 바로 검찰청으로 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물론 검사의 지시를 받고 담당 수사관들에 의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지휘권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의 책임감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청에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면 발생하는 단점은 담당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실제로 검사의 수도 적을 뿐더러, 검찰청에서는 소액사기 보다 고액 사기 업무를 먼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범죄의 무게가 가벼운 소액사기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결론,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더욱 치밀하고 섬세한 수사가 진행되나 수사 속도가 매우 느리다. 경찰서에 최초 고소를 하게 되면 비교적 수사는 심플하게 진행되지만 수사 속도가 빠르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고 사기 고소 ③. 합의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증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 '형사조정절차' 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며 검찰 수사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이유를 제기하며 사기당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중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처벌의 강도도 높아지며, 이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을 금액 및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인데 귀찮은데 넘어가자"보다는 또 다른 2차피해를 막고 본인의 피해금액도 돌려받기 위해 무조건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댓글